전공의 집단 파업에 이어서 교수들 사직까지 한 달 넘게 지속 되고 있는 전공의 파업.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걸까요?
전공의 파업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입장과 현재 상황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 파업 이유
시작은 2024년 2월1일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를 발표가 시작 입니다.
총 4가지의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1. 지역의료 강화
–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수가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 병원 우선 선발권과 수도권 분원 설치 지원 및 환자 이송 네트워크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목적
2.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공소제기를 제한 하고,
소송을 최소화 해서 소송 전 “중재 및 조정”으로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 하는 목적.
3.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 업무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항목에 대해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지원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개선(도수치료,혼합진료 금지,미용의료 개선)
4. 의료인력 확충
– 현 의과대 정원이 3천명인데 5천명으로 정원을 늘리고, 전공의 위주의 의료 체계를 전문의 중심의 의료 체계로 바꾸기 위한 목적
정리를 해보자면 의대 정원 수를 늘려서 향후 부족해질 의사 수를 확보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우선 선발권을 부여와 지원
비급여 관련 공정성 제고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 지원으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입장
그런데 의사들이 문제로 꼽는 것은 “의료인력 확충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인데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대부분 의대 지원자들은 수도권으로 더욱 몰리게 될 것이고,
지역 편중이 더 심해져 지역 간 불균형과 교육의 질도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또 지금보다 의사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수도권 병원에 못 들어가는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진입을 위해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비급여 공정성에 관해서는 도수치료, 혼합 진료 금지, 미용의료에 관해서
비급여라 비싼 치료를 정부에서 관리하고 제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를 통제 하려 한다”는 이유 입니다.
중증치료 목적이 아닌 이상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는 자율성에 침해를 받은 것이니 반대 할 수밖에 없죠.
사건 진행 과정
2024년 2월6일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2천명 확충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후 2024년 2월 7일 전공의들은 집단 파업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시위가 아닌 집단 사직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도 물러섬 없이 초 강경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금지 시켰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민사법을 들이밀면서 사직을 요구 했지만,
정부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직이라 민법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하였고, 불응할 시에는 “의사면허 취소”를 한다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 또한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집단으로 휴학계를 내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병원들은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되었고,
피해는 환자들과 남아있는 의료진이 당하게 됩니다.
응급상황에 병원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고,
구급차에서 숨을 거두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의사와 정부는 물러섬 없이 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들도 사직을 낸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사직을 낸 의사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들을 정부를 상대로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고발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협약 위반 사항 아님”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의사는 정부 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대화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정부는 이번에 의사파업의 고리를 끊게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파업이 더 지속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파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파업하는 진짜 이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의사들이 정말 파업하는 이유는 당연히 상의나 대화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정책을 취소하지 않는 한 대화도 없다는 입장은
그냥 자존심 내세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라구요.
또한 의대정원이 늘게 되면 의사들은 수도권에서 밀릴 수 있으니
경쟁이 더욱 심해져서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것 또한 이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볼모 삼아서 하는 행동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정당한 행동이 될 수 없으며
파업이 길어질 수록 사직 한 의사들의 입장은 더욱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본인들이 싸워서 이긴다 한들 파업으로 인해 잃어간 생명은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