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벌 기준 – 8호 강제전학 송하윤 학폭논란 분석

한 주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연예인 학폭논란.

특히 소속사에서 강제전학은 맞다고 시인한 가운데 학폭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송하윤 학폭논란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송하윤 학폭논란 분석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이 사건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2018년 한 네티즌이 익명글로 해당 연예인에 대해 고발을 했는데요

저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엄청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로 호평을 받고 유명해지자 실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JTBC 사건반장”에 제보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대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대놓고 배우 송하윤씨를 공개 저격을 했는데요.

위 영상은 실제 방송분입니다.

해당 폭력 사건의 내용이 모두 들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송하윤씨는 강제 전학은 맞다고 하는데

강제 전학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폭 처벌 기준

일단 학교 폭력이 발생이 되면 학교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학교장과 함께 사건을 중재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웬만한 사건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안은 더욱 커져서 재판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 처벌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총 5가지 항목 중에 점수를 매겨서 최고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전학 처분은 퇴학 처분 바로 한 단계 아래인 8호 처분인데요.

5가지 항목에서 16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한 처벌입니다.

이게 16점은 정말 받기 힘든 점수인데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심각성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행동 등을 평가하는 것인데요.

심각한 부상을 입혔거나 폭력 행위가 강할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제보에 따르면 강제전학 사유가 3명이서 1명을 집단 폭행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4점을 받지 않았을까 하네요.

학교폭력 지속성

지속성은 말 그대로 몇 차례나 폭력 사건을 저질렀는가 입니다.

현재 최초 제보자와 집단 폭행을 당한 제보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또 몇 차례가 더 있었다면 이것 또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고의성

고의성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최초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이유도 모르고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사건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여기서 부터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만약 가해자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나 잘못을 뉘우쳤다면 점수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실제로 반성을 하지 않았어도

화해정도

마지막으로 화해 정도입니다.

보통은 학교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합의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여기서 만약 사과를 하고 합의를 했다면 0점~1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보에 의하면 다른 가해 학생은 합의를 하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인지 송하윤씨가 합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았겠죠?

이렇게 4가지 사안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송하윤씨는 반성과 화해정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지로 먹고사는 배우로써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네요.

제보자에 대한 의문

개인적으로 송하윤씨의 팬도 아니고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가해자에 주장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왜 20년이 지나서 폭로를 했을까

이 사건은 20년 전 사건 입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송하윤이 “배우가 된 것은 알았지만, 유명해 진 줄은 몰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이 부분은 충분히 유명해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터트리겠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송하윤의 전 남친은 어떻게 알았을까?

해당 제보에 따르면 통화 녹취록으로 송하윤의 전 남친과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가서 송하윤이 유명해 진 것도 몰랐었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전 남친의 연락처를 알았을까요?

만약 서로 간간히 연락하고 지낸 사이였다면 송하윤의 소식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 소식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전 남친과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3.송하윤 전 남친과 친분이 있었다?

사건 반장의 내용에는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송하윤의 전 남친은 제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분…

그렇다면 전 남친과 제보자는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건데 송하윤이 때리니까 그냥 맞았다?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전 남친이 학교에서 가장 잘나가는 선배라 못 덤비고 맞았다고 했는데

같이 싸우는 것은 힘들어도 막거나 도망은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 남친과 친분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전 남친이 제보자 편을 들었다?

전 남친의 녹취록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던 동생이 전화를 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폭로를 하겠다고 하면

동의를 할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상대는 연예인이고 예전 여자친구였던 사람을 고발하는데 동참할 남자가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저 같으면 그냥 피했을 겁니다.

이렇게 나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의문 투성이 입니다.

나중에 이 사건의 결론이 난다면 추후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