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일까?
10년 만에 폐지하는 단통법.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인지? 그리고 단통법이 없어지면 뭐가 좋아지는지
단통법이 없었을 땐 휴대폰을 공짜로 구입했었는데 다시 또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인지
단통법 뜻과 폐지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뜻
단통법이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줄임말로
공시지원금 이외의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만든 법안입니다.
단통법 생기기 이전
단통법이 생기기 전에는 말 그대로 지원금 전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다면,
제조 기업과 통신사가 지원금을 막대하게 풀어서 휴대폰을 공짜로 구입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휴대폰 매장마다 휴대폰 가격이 전부 달랐는데요.
어떤 곳은 50%, 또 다른 매장은 공짜 등 시장 경제를 마구 해쳤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휴대폰은 돈 주고 사면 호구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된 것이 단통법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만약 지원금을 없앤다면 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고,
그 “막대한 이익이 난 회사들은 반드시 통신 요금을 내릴 것이다.” 라는
안일한 기대를 했지만, 결국 기업들만 배부른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결국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법안이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단통법 폐지 시기는 언제 일까요?
아직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 사항으로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예상은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 전에는 시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현재 단통법 폐지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 하는데요.
정부에서 통신사에게 지원금을 올릴 것을 요청 했고,
LGU+는 갤럭시 S24 지원금을 45만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통신사들 또한 지원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까지 단통법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2달)
요금할인 / 휴대폰 기기 할인 어떤 것이 이득?
그렇다면 단통법이 폐지가 되고 휴대폰을 사야 하는 걸까요?
요금 할인 / 휴대폰 가격 할인
둘 중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만약 평소 쓰는 요금제가 6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금 할인이 더 이득입니다.
약정 할인을 받는다면 요금의 25%를 할인 받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일 수록 할인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휴대폰 기기 할인이 더 이득입니다.
이제 곧 단통법이 시행이 될 텐데요.
이미 성지에서는 폐지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100만원이나 풀었습니다.
이렇듯 단통법 폐지는 기정사실이 된 것이죠.
어찌 되든 우리는 휴대폰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빨리 법안이 통과 되어서 단통법이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